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동료 공무원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친 부위에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인데 의뢰인의 공무원 신분상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사무실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이 다소 큰 금액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합의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다행히 성공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고 이외에 의뢰인이 초범이었던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해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사무실의 양형 주장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