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로 고소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의 재혼 상대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사랑스러운 딸이 생겼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부모의 역할을 하려 했으나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감수성이 예민해진 딸과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딸의 비행에 대해 고민하던 의뢰인은 훈육의 목적으로 체벌을 2~3차례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체벌로 인해 둘의 사이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의 딸이 가출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딸로부터 폭행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체벌한 것으로 고소가 되었음을 직감한 의뢰인은 약간의 억울함과 미안함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며 조사에 임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성적 학대의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녀의 잘못에 대해 몇 회 체벌한 적은 있으나,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사건화가 되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아동 성적 학대의 내용을 듣고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직접 증거가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안이하게 대응했다가 억울하게 성범죄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하여 처벌규정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의 범죄에는 더욱 세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런 수사를 받게 된 상황 자체에 큰 상실감과 답답했으나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방법도 생각이 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 등의 정보를 확보하고 확인하였습니다. 확보한 정보들과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받은 문자, 메일, 쪽지 등 여러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희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명확하게 해결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조력하에 훈육을 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성적인 학대는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다짐하며 최소한의 처벌을 받기 위해 형사전담팀에서 안내한 양형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인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신빙성 높은 진술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그러한 진술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메신저 내용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해 나아갔으며, 의뢰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검토한 의견서 제출과 그를 입증할 자료 등을 첨부하며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좋은 결과로 마무리 할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의자는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나 피의자는 반성하며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아동학대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나. 『아동복지법』 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