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없는 고소에 대하여. 

최근 로톡을 통해 온라인 상담에 답변을 하다 보니, 자신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었는데 증거가 없어서 고소를 못하고 있다. 성범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대 입장에서 자신은 하지 않았는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에 질문도 존재합니다.

공통적인 질문이며, 성범죄는 진술만으로도 성립되어 사건이 시작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적어보자면, 성범죄는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술만으로 사건이 성립이 되어 진행이 가능한지에 따른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충족시켜야 하며, 수사관이 보았을 때, 믿기 어려운 점이 있거나, 모순된 점이 없을 만큼의 일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처벌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받았고 처벌해 주세요 혹은 이러한 피해를 입었으니 이 사람을 고소합니다.’ 정도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그다음으로는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그때부터 사건 피해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앞서 안내되었던 부분처럼 일관되게, 명확히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빙성 있게 진술을 해야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제일 높을 시기는 특정된 피해를 입은 시간을 기점으로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높을 시기는 아무래도 당일, 아님 다음날 정도가 제일 진술의 신빙성이 높을 것이며, 이후 시간이 흘러 오래될수록 그 신빙성은 낮아진다고 봐야 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왜곡이 되어, 사실과 달리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억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당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오래전 일어난 일이라고 하여도 신빙성을 높일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검찰 송치되어 기소 처분 받는지, 아님 혐의 없음이란 불기소 처분을 받는지, 더군다나 21년부터는 경찰에서도 검찰에 송치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에 검찰 송치까지 갈 수 있는지를 고소가 가능한지 보다 걱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