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항소심 성공사례 

1심 민사재판에서 패소한 의뢰인을 도와 2심 승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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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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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가 공사업체로 피고(의뢰인)에게 공사비 및 추가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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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인 피고는 1심에서 소송을 진행하셨다가 결국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 7,657,589원을 배상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으시게 되었고 결국 위 패소판결을 뒤집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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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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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실은 재판부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로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공사업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별로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부족함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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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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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에서는 본 사무실의 상기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비 및 추가공사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