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주식을 양수받았음에도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님께서는 주주로서 부당한 주주총회의 개최 금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

저희 사무실에서는 회사에 양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하고 있는 점,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그 효력을 둘러싸고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점, 문제 되는 주주총회의 하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저희 주장을 인용하여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