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검사 항소기각 성공사례 

1심에서 형사판결을 받은 이후 검사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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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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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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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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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살펴본 뒤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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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께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 점,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초범인 피고인에게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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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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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