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성공사례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어 결국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사건 개요

​

이 사건은 보통의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경우와 다르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벌고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어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

이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을 수차례에 걸쳐 행하여 중형 예상되었으나 소년범 기한 도과하기 전 선고기일 지정 요청하는 등 다년간의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의뢰인께서 실형 선고를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