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남자친구와 상대여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Question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고, 단순한 하룻밤 잠자리가 아닌 본인들 (남자친구와 상대여자)가 인정하기로 그 관계가 1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동안 둘이 작정하고 저와 상대여자의 남자친구를 속였구요. 모두 같은 직장에 다니고있는 상태라 서로 잘 알고있는 사이고, 그 여자에겐 제가 생일선물도 사줬었습니다. 너무 정신적 충격이 큰 나머지 상담치료를 받고 있고 이미 1~2달 동안 100만원 가량 소비한 상태입니다. 검사결과 피해의식, 우울, 스트레스 지수 등이 높게 나온것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남자친구와 상대여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 그 확실한 증거로서 남자친구와 상대여자가 주고받은 카톡을 확보할수있을까요?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단순히 연인사이였다고 한다면 문의주신 것과 같은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주고받은 구체적인 카톡내용을 재판과정에서 확인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연인관계 분쟁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면, 남자친구의 외도에 피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남자친구와 연인관계 수준의 만남 이었다면, 남자친구의 외도에 대하여 피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안타깝지만 단지 연인사이라면 바람을 핀 것만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약혼한 관계이거나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가 있으므로 남자친구와 그 상대방의 행위가 충격적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도덕적, 윤리적 책임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