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음식을 드시고 치아가 깨졌다고하는데 손해배상을무조건해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국밥집을 하시는데 음식을 드시고 음식에 엄청작은 돌?쇠? 가 나와서 치아가 깨졌다고합니다.
저희 엄마식당은 치아배상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은 상태이고,
그 손님은 치아를 뽑고 가게로왔습니다.
보험도 없는상태이고 이런경우 무조건 배상을해야하나요?
혹시 이의제기를하면 무조건 소송으로가야하나요?
소송으로가면 승소가능성은있나요?
인터넷알아보니 거의다 배상을하더라구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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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진 변호사 · Answer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어머니의 식당에서 국밥을 시켜먹다가 치아가 손상되었다면 어머님이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 같은 피해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 어머니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라도 상대방 과실도 참작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창규 변호사 · Answer

손해배상은 피해를 입은 쪽에서 손해관련 요증사실을 전부 입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에서 돌이 나온 사정, 그 돌로 인해 치아가 파손된 사정 등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금액이라면 배상하시는 것이 맞으나(언제까지 질문자님 어머니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면 과한 금액은 배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