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 전부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업으로 법인을 운영하시다가 동업자로부터 투자금과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어 저희 사무실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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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우선 동업이 법인 형태로 운영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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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동업관계가 파기되어도 법인의 청산을 하지 않는 이상 투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투자금 반환청구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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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들을 반박하고 오히려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증을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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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저희 의뢰인과 의뢰인 법인에 대한 원고의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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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