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일부승 피고 2심 항소 1심판결 결과가 바뀔수있나요?

Question

민사 구상금 청구 소송을 2018년 8월20일 시작 2019년 1월10일 판결선고, 11일 판결문 받음
결과는 원고 일부승 피고 패소입니다.
원고인 저는 피고를 대신하여 대출금 이자및원금을 각 대출회사로 이체한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피고는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진행대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부 승소는 하였으나 피고가 부당하담‥ 변호사 선임 후 항소함
2심에서 판결이 뒤바뀔수 있을까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2심에서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고, 피고가 항소하여 제2심인 항소심 재판을 남겨둔 경우 우리나라 재판법제는 3심제를 기본으로 하므로 어느 심급에서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며, 1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2심에서 결과가 정반대로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피고는 1심에서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고 역시 1심에서 일부만 승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한해 항소하여 다시 판단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항소제기기간이 끝났더라도, 피고가 제기한 항소애 편승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당연히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입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피고가 1심에서  본인소송을 한 경우라면 2심에서는 변호인이 소송수행을 잘하여 결과가 발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께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