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대한 피고인측 변론기일 불참

Question

10월25일인 오늘 민사소송의대한 변론기일인데 제가아이를 키우고 혼자키우는중이며 봐줄사람도 없으며 변론기일변경이란걸몰랏던터라 또한 전 경남양산에 거주중이며 현 재판중인 법원은 서울중앙법원입니다 거리도 거리인만큼아이를 대리고 갈수도 없고 법원이라 좀 힘든상황입니다 변론은 어떻게해야하며 너무 막막하기만합니다 재판을 불참을 하게되면 무조건 상대원고에게 지나요?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되어 버리면, 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참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현실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다가 송사에 걸려 버리면 진행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답변서, 준비서면을 써서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어둔다 하더라도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진술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석해야 하고, 불참을 하게 되면 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성이 낮긴 하나, 소송을 제기한 원고 자체가 증거가 부족하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래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답변서는 제출해 두세요)

그래서 우선 참석할 수 있는 횟수를 최대한 낮추시기를 권합니다. 즉,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미리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하시고, 합의가 가능한 건이라면 조정도 신청해 보시는 등 하셔서, 가급적 한 두 번 재판 가는 것으로 막아보세요

안 되면 대리를 신청해야 하는데, 소가가 비싼 사건은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소가가 낮은 사건은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대리를 부탁할 수 있으니 막막하다고 포기 마시고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장준환 변호사 · Answer

1. 송달을 받으시고 무대응을 하시면 별다른 심리 없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의 주장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2. 오늘이 첫기일이고 불출석하셨다면 일단 바로 재판이 종결되지는 않았겠지만, 빨리 대응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관할 위반을 주장하시고, 피고 주소지로 이송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