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행업 대금 청구 소송 승소사례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개인 사업자로서 부동산 시행업(금융 조달, 시공사 선정,  분양 업무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로서 원고와 부동산 시행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법인입니다.

   피고는 모 주택 건설 현장에 관한 부동산 시행 계약을 원고와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용역 대금으로서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함께 맺었으나, 그 중 8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천 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 소송 수행 경과

   가.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 소송 수행

   작성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 측이 '원고가 위 8천만 원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을 공격적으로 반대신문하여 그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3. 증인 반대신문 사항 기재 일부

4. 판결문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