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된 경위

성명불상자는 법률사무소를 사칭하여, 사회생활 경험이 적고 여성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법률사무소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게끔 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주는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이 직접 프린트해서 의뢰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수임료를 전달할 것이다"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이를 안일하게 믿고 말았습니다.

2. 피고인의 검거. 구속 그리고 보석

피고인은 3회의 현금수거 행위 후 경찰에 검거되었고, 곧장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변론활동으로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3.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자백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