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문의

Question

직장내괴롭힘으로 내용증명을 보낼려고합니다. 24년도 초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지속적인 진료를 받고잇으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우울로 진단서받은 상태입니다. 
24년초부터 부서장이 자기의견에 동의안햇다는 사유로 지속적인 갈굼과 하루에 1시간 내지 3시간가령 비합리적인 갈굼과 업무분장을 통해 지속직인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관련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이 경우 내용증명이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될 듯 하고, 신고서 작성 다행이 가능합니다.  이미 유사사건에서 신고서 대행을 수차례 한 경험이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전략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신고를 접수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이 아닌 신고서를 접수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강의, 다수 기업들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으니 추후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실히 정리하여 체계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합의 가능성을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사용자(회사 대표)에게 부서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배 변호사 · Answer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일단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수신자는 사용자(사장)가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별도로 회사 내 신고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일단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신고와 구제 정도가 가능할 듯합니다.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셔서 부당한 괴롭힘에서 구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