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이 회사 겸업금지 조항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직업과 관련된 출판을 제의받았는데요.
회사 인사팀에 문의했더니, 회사의 이미지
추락이나 기밀 유출사항 확인으로 인해 전체 원고를 검토받아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책 내용에 회사를 언급하지 않는데 꼭 해당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제가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출간을 했을 때 회사에서 이걸 빌미로 저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저를 해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권오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직무와 관련된 출판 제의를 받으신 상황에서 회사의 검토 요구 및 징계 가능성에 관해 문의 주셨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시간에 저술·출판 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에 속하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보안서약서 등에 겸업금지 또는 비밀유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책 내용에 회사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나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는지, 회사의 대외 이미지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지 등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전체 원고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관련 규정의 구체적 문언과 출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거나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허락 없이 출간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징계나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징계가 유효하려면 규정 위반의 존재, 그 정도, 회사에 발생한 손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해고는 그 정당성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위험을 정확히 가늠하려면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서약서, 출판 내용의 구체적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유승윤 변호사 · Answer

직업 관련 출판 제의를 받아 인사팀에 문의했더니 전체 원고를 사전 검토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에서, 허락 없이 출간했을 때 징계 또는 해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여 지금 바로 대응 방향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 허락 없이 출간할 경우 겸업금지 위반으로 징계·해고가 가능한가.
둘째, 원고 사전 검토 요구가 정당한지,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첫 번째 쟁점인 겸업금지 위반 여부는, 취업규칙의 겸업금지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겸업금지는 회사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거나 본업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이며, 직업 관련 지식을 담은 단순 출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내용과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명·기밀을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 전문 지식을 저술하는 경우 겸업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원고 사전 검토 요구는, 회사가 기밀 보호를 이유로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곧바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검토 요구 절차 자체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확인이 우선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겸업금지 조항 원문을 확인하여 출판이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원고에서 회사 관련 내용을 명확히 배제하고, 인사팀 답변을 이메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로톡 채팅 상담을 통해 취업규칙 검토와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클로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태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판 자체가 곧바로 겸업금지 위반이 되거나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판단은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겸업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직무 관련 분야의 책을 출간하면서 인세를 받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부수적인 수익활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출판이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유출, 업무상 취득한 정보 활용, 회사 명예 훼손, 이해상충 문제 등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회사를 언급하지도 않고, 회사 자료나 비공개 정보를 사용하지도 않았다면 회사가 원고 전체 제출을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 허락 없이 출간했다고 해서 곧바로 징계나 해고가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징계가 정당하려면 취업규칙상 승인 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위반했으며,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나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이므로 단순히 출판 사실만으로 정당한 해고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사전 승인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 취업규칙과 겸업 관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원고 전체 제출 여부와 별개로, 회사 정보나 영업비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범위에서 협의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직업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출판 제의를 받으셨으나, 회사의 겸업금지(다른 직업을 겸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칙) 조항과 원고 검토 요구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 내용에 회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직무와 연관된 출판물이라면 회사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간했을 때 사규 위반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겸업이나 표현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만, 회사의 정당한 경영 권리와 비밀 유지 의무 역시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판물의 내용이 직무와 밀접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고유한 노하우를 유출할 우려가 있거나, 근로시간 중 집필을 하여 본업에 지장을 주었다면 이는 징계나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수준이고 회사에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무조건적인 해고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면, 이는 인사권 남용(징계권의 과도한 행사)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여지도 상당합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인사팀의 안내에 따라 원고를 제출하여 검토받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검토 과정에서 "회사명이나 내부 프로젝트명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순수한 개인의 학술·전문적 견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시고 승인을 유도하시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판을 금지하거나 부당한 징계를 예고한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도모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