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사기방조 및 사문서위조 사건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사기죄는 설명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기방조죄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기 방조는 '사기를 돕는 행위'를 이르는 말로 그 자체로도 큰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는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 피싱의 운반책 또한 사기 방조라고 볼 수 있죠.

사기방조의 경우 작정하고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도 모르는 새에 억울하게 사기 방조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기방조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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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04_0002545301&cID=10811&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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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society/10894799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억울하게 수십억 원 대 사기 사건 및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건의 공범으로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검찰에 전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후에야 하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공범이 의뢰인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어 수사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가 전부 거부된 상태였으며, 수십억 원 대 사기 사건인데다가 피의 사실이 매우 중대하여 자칫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 중한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하나 변호사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조력하게 되어 수사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가 전부 거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끌어모아 의뢰인의 무죄에 대한 증거를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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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억울하게 고소 및 송치되었음을 치밀하게 변론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의 꼼꼼한 증거 분석과 치밀한 변론으로 피의 사실 전체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공범이 있는 사건의 경우 공범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수사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인의 선임이 늦어지면 사건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기방조에 휘말리게 되면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방조가 아니라는 증거를 꼼꼼하게 모아 변론해야 하기에 혼자서 헤쳐나가기엔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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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사기 및 사기 방조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기죄 변론에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하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