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불기소 사례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통매음에 대해서 익숙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인터넷 게임이나 SNS, 인터넷 방송 및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일컫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롤) 게임에서는 다수의 통매음 사건이 발생하여 '롤매음'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는데요.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뿐더러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비대면이며 대부분 모르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장난친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나 통매음 역시 성범죄인 만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 욱해서 던진 한마디에 취업 못할 수도… '통매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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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랑 못 해봐서"…10대 여학생 '음란문자' 보낸 아저씨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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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음란한 욕설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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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단계에서 당사자 간에 개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이후 하나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통매음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어려운 범죄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합의는 당사자 간에 개인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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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야 하는데, 통매음 특성상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기 힘들뿐더러 피해자

(고소인) 또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에서 하나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당사자 간에 개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통매음으로 처벌받는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최대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통매음과 모욕죄를 헷갈릴 수 있으나 이는 엄연히 다릅니다.

특히나 통매음의 경우 모욕죄보다 성립 요건에 대한 허들이 훨씬 낮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즉, 1:1의 상황이 아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욕을 해야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정성을 지니고 있기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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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매음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이 되며, 모욕한 대상이 상대방의 닉네임이어도 성립 가능합니다.

더욱이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통매음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온라인에서 성적인 피해를 입으셨다면

통매음 및 각종 성범죄 전문 하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