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후 연락이 안옵니다

Question

경찰 조사 하고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려고 
경찰 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을 그 이전에도 받지 않았다며 검찰 송치 되면 담당자분께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달 정도 경과됐는데 따로 검찰 송치 관련된 문자도 안 옵니다...
절도 관련 사건인데 보통 송치까지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형사사법포탈에 제 번호도 조회가 안됩니다

합의를 보고 싶어도 경찰분이 불편할수 있다며 검찰 넘어가면 연락하라고 하시는데 언제쯤 넘어갈지 궁금합니다...

이용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최근 수사권 조정과 코로나, 경제사건 폭증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특별히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검찰 송치가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송치 이후에도 보완수사/재수사가 행해지는 비율도 통계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2. 다만 자백이 있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는 수사력을 집중하여 2개월 이내 송치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조심스레 추측컨대 상담 주신 사안은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합의가 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최근 경찰 조사 완료 후 송치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에게 전화해서 사건을 송치했는지, 송치하지 않았다면 언제 송치 예정인지 물어보시는게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2. 검찰 송치 확인 후 검사실에 전화하셔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른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실에서 형사조정 의뢰 등 가능한 절차를 알려줄 것입니다.

황성준 변호사 · Answer

1. 사건의 종류, 관할 경찰서의 사정에 따라 검찰 송치까지 긴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따라서 담당 수사관 또는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송치 여부, 송치 예정일자 등에 관해 질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는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적인 상담을 통하여 드리는 답변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