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출석 불응 했는데 구속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계속해서 출석요구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체포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연락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3. 대구에서 강원도까지 경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 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상담자분을 체포하여 돌아갔을 것인데, 다시 출석 요구를 하기만 하고 체포하여 돌아가지 않은 것을 보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4. 현 상황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지 않으셔서 답변이 어렵지만, 경찰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을 보면 행위가 중대하다 보여지고, 이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 신분인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뿐 아니라, 사기 사건 피해자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출석 일자는 변호인 선임 시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조사 일정을 한 차례 미루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한편, 다음주 출석 시 조사 도중 갑자기 구속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 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 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상대방의 금전을 도박,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거나 당시 의뢰인님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만일 위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주장을 피하시고 변호사를 통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시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양한 사기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시어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서는 사건 발생지 혹은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판단되며 의뢰인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 신청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