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출석 불응 했는데 구속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 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 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상대방의 금전을 도박,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거나 당시 의뢰인님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만일 위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주장을 피하시고 변호사를 통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시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양한 사기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시어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서는 사건 발생지 혹은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판단되며 의뢰인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 신청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상담자분이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하러 오라고 여러번 연락을 받고 가기로 하였지만, 경찰의 연락을 일부러 씹고 계속 안갔다가 저번주에 담당 경찰서 수사관분들이 상담자분이 없는 사이에 집으로 직접 찾아오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으니, 수사관이랑 통화하여 다음 주에 출석하기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시기 두려움이 있으신 상황으로 경찰조사 출석부터 혼자서 대응하시기 보다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사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사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기죄 혐의 경찰조사 출석 대응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계속해서 출석요구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체포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연락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3. 대구에서 강원도까지 경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 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상담자분을 체포하여 돌아갔을 것인데, 다시 출석 요구를 하기만 하고 체포하여 돌아가지 않은 것을 보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4. 현 상황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지 않으셔서 답변이 어렵지만, 경찰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을 보면 행위가 중대하다 보여지고, 이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 신분인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뿐 아니라, 사기 사건 피해자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출석 일자는 변호인 선임 시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조사 일정을 한 차례 미루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한편, 다음주 출석 시 조사 도중 갑자기 구속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