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소지죄 불기소처분 

아청법 성착취물소지(음란물소지)에 대하여 최근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아청물소지 또는 성착취물소지에 대하여는 많은 해결사례를 포스팅한 바 있어 중복된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전 사례와 다른 점이 있어 명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설 연휴라고 하더라도 딱히 연락할 사람도 방문할 곳도 없어 시간이 남아돌아 포스팅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사실이기도 하나, 찾아갈 가족과 친척은 없으나 제가 가족같이 생각하는 의뢰인들은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조사입회에 다녀왔습니다.

토렌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100% 다운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토렌트에서 100% 다운을 받지 않은 사람도 사건화된 사례가 있다는 말도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중간에 중단한 경우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토렌트의 경우에도 작년에 처음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 시드유지기간이 긴 경우라면 유포죄를 면하고 불촬물소지죄로 처벌대상을 한정하고 기소유예를 노리는 방향의 변호가 최선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경과되었고 토렌트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관심도가 떨어졌기 때문인지 시드유지기간이 8개월에 달하는 경우라도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공무원 지위에 있어 만일 처벌을 받게 된다면 몇 년 동안 어렵게 준비하여 합격한 공무원이라는, 백세시대인 지금으로서는 평생 연금이 있어 매우 선호되는 지위를 한순간에 상실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제 의뢰인의 경우에는 신분이 걸려 있어서인지 지역에서 매우 유명한 변호사를 이미 선임한 상태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중간에 변호사를 저로 교체하여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몇 번 소개한 바 있지만 처음부터, 특히 가선임하여 압수수색 처음부터 제가 변호한 경우라면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처음부터 잘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도 용이하나 중간에 이어받은 사건은 난이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중간부터 변호한다면 일이 더 줄어든 것이니 변호사비도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해는 되나 제 입장에서는 변호하기 더 부담스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변호를 맡게 되었으니 최선을 다하여야겠다는 생각으로, 굳게 마음먹고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검사님의 불기소이유서를 보니 많이 고심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특히 불기소이유서에 등장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은 제가 이전에 포스팅한 바 있었던 제가 변호한 의정부지법 무죄판결을 받은 항소심 판결이었습니다.

# 네이버 김형민변호사 블로그 중 '아청물소지죄 1심 인정 유죄, 항소심 무죄판결' 참조

이 사례에서는 구매시점이 박사방 조주빈이 구속된 이후였기 때문에 N번방, 박사방 게시글 내용을 보았다는 것이 인정되면 무혐의가 불가능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많은 방송보도, 신문기사 등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여러가지로 방어가 가능한 점이 있으나 20년 3월 조주빈 구속 이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전구매 사안에서는 어떤 게시글을 보고 구매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수사기관으로서는 증거상 불충분한 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반면 디스코드 자판기 관련 금전구매 사안에서는 대화내용 등 증거가 거의 완벽하게 있는 경우가 다수 있으니 디스코드 자판기 구매 등은 특히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N번방, 박사방 게시글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이 사례는 난이도가 높았던 것이 다른 구매자와 메가클라우드 링크 주소까지 동일한 점이 증거로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금전구매에 메가 링크까지 증거가 있는 사건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이유로 기존 변호사와 진행하면서 답이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링크 주소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증거상 용량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비슷한 사례에서는 용량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았음). 같은 금전구매 사안이라도, 같은 메가클라우드 사안이라도 사건마다 증거가 백프로 동일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 이처럼 증거상 디테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관분들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다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른 사건의 변호를 통해 증거상 용량표시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변호가 가능하였습니다.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패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은 비단 변호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를 하면서 이를 알기가 어렵고, 이를 많이 변호한 경험이 없다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 난제일 것입니다.

특히 아청법 성착취물소지죄의 경우 실제 다수 변호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파악, 확보된 증거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단순히 누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는 앵무새가 아닙니다. 어떠한 정보를 듣는 것이 있더라도 단순한 전달만은 변호사인 제가 할 역할은 아니며 정보가 어떠한 가치가 있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으나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어떠한 정책이 진보, 보수 각 선호도가 몇 프로인지만 가지고 득이 될 지 정확한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책만으로 후보자를 바꿀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응답자들의 연령 및 지역을 감안하고 이전에는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판단을 거쳐야만 비로소 가치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리얼타임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었고 포스팅한다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여러 루트에서 들은 말들은 있었지만 제가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점이 있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공개적인 포스팅에 올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고를 올리고 정보를 취합하는 파트에서는 보고가 올라온 대로만 알고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진행 중이라고 말하지 증거가 없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말을 보통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판단으로는 리얼타임과 좆선일보 관련하여 온문을 결제한 사람을 포함하여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로서는 어렵게 된 상황이라 판단되니 불법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예기치 않게 이와 관련되어 억울한 처벌을 걱정하는 분들은 편안한 명절을 보내도 될 것입니다.

반면 이번달에 19년 7월에 금전구매한 것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뒤늦게 나온 사례도 있고 20년 9월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사안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전구매와 메가 들여오기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에 대하여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금전구매와 메가클라우드 이용은 하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