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통매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3건 

성폭법 통매음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3건 내려져서 소개합니다.

1. 성폭법 통매음 현장음 관련

이전 포스팅에서 현장음의 경우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현장음의 경우 경찰수사관분들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하여 검사님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장음에 대하여는 국과수 감정 등을 하더라도 어떠한 행위에 대한 것인지 판독불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무죄판결의 가능성을 염두해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 불기소이유서는 이전에 불기소처분을 받아 이 사건에 제출한 불기소이유서의 내용과 2쪽과 3쪽 둘째줄까지 완전 동일하고 제가 의견서에 제시한 판결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검사님들은 업무가 과다하고 맡은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유사 사건에서 내려진 불기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 제출한 판례들 역시 단순히 통매음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한다고 검색되는 판례들이 아니라서 판례 전문을 보내달라는 검사님의 연락을 받기도 하였고 보내드린 판례는 그대로 불기소이유에 인용되기도 하였습니다.

2. 성폭법 통매음 쓰리썸

목소리톡에서 발생한 대량고소 및 기획고소 건은 국민어장과 다톡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목소리톡에 대하여는 이미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고 목소리톡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는 것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목소리톡에서는 통매음으로 고소할 건들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어장에 관한 사건으로서 목소리톡과는 다른 새로운 어플에 대한 사건인 만큼 목소리톡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한 것처럼 새로이 국민어장 어플에 대한 다수의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채팅의 수위가 높은 편이기는 하나 현행 형사처벌규정이 미비되어 불가벌인 사안과의 형평성 등을 포인트로 다양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목소리톡 메아리가 아님에도 특이하게 증거불충분이 아닌 범죄인정안됨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 성폭법 통매음 피싸개

성폭법 통매음 사건은 구체적인 멘트마다 변호의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 특징이 있으며 같은 통매음 사건이고 같은 어플이나 게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마다 멘트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의견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내용을 달리해야 합니다. 물론 같은 멘트(이 사건에서는 피싸개라는 표현)에 대하여 맡은 추가 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받은 불기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동일한 의견을 개진하면 거의 동일한 내용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점은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대로 통매음 사건에서는 혐의없음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만 수임하고 있는데 일단 고소장 내용을 보고 혐의없음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사안인지 내용을 검토합니다. 처음 맡게되는 멘트에 대하여는 법리적인 구상을 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문의한 사람에게 당시 상황 등에 대한 것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문의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인터넷으로 다수를 알아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의 상담을 거칩니다.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는 다른 변호사들로부터 기소유예가 최선이라는 답변을 받았거나,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중인 사건들도 다수 있습니다.

피싸개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증거자료와 통매음의 구성요건을 잘 분석해서 핵심을 찌르는 의견을 개진한다면 법리적으로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폭법 통매음에 대하여 충분히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변호를 받지 못하여 처벌받아 성범죄 전과기록을 남기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통매음으로 처벌받는 것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