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통매음 불기소 2건 

1. 성폭법 통매음 국민어장 성기사진 전송 불기소

이 사안과 관련하여 국민어장과 관련한 어플과 관련된 자료, 의뢰인과 관련된 자료들을 다수 수집하여 충실한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실제로 20대초반 여성에 해당하였기 때문인지 피의자가 조사에 제가 입회하면서 받은 느낌은 이미 유죄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문답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경찰수사관, 검사 등의 법적 판단에 관한 의견이 항상 바른 것은 아니고 제 의견서와 다른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의뢰인에게 "수사관의 태도로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다. 다만 검찰에서 이 사건을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무죄판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법리적으로 판단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충실히 수집해 두어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돌기는 하였으나 결국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하는 입장에서 경찰의 불송치결정보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더 좋은 점은 불기소처분에는 상세한 불기소이유서가 붙어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제가 의견서에서 주장하였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9건의 불기소처분의 불기소이유서에 나타나 있어 다른 사건의 변호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이 쌓이면서 제 의견서의 내용이 거의 모두 불기소이유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사동일체원칙(법개정으로 없어졌다는 의견도 있으나 동의하지는 아니함)의 취지, 즉 어떠한 검사로부터 처분을 받았는지 우연한 사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불기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변호사의 의견이 아닌 불기소이유서에 나온 다른 검찰청 검사의 의견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것이어서 거의 그대로 관철되기 매우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배정된 검사가 여검사인데 어떻게 하냐는 문의 또는 항의가 종종 들어오고 있으나(검사 성별이 여자라서 부당한 처분이 예상되므로 기피신청을 하겠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의미도 없는 것임), 저는 성별에 따라 결과가 뒤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으며 여자검사님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불기소처분을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2. 성폭법 통매음 "뭐 입고 있어, 속옷도 검정색이야?" 답장 불기소

목소리톡에서 답장으로 "뭐 입고 있어, 속옷도 검정색이야?"라는 음성을 보낸 사안입니다. 같은 성폭법 통매음이라고 하더라도 사건마다 공략해야 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수위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도 있으며 수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실제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들을 보면 수위가 매우 높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작년 11월에 지리적으로 아주 먼 곳에 있는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입회를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광역시 단위가 아닌 곳의 지역 경찰서 수사관분들 중에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사건 역시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긴 시간이 걸려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걱정없이 지내고 있던 의뢰인이어서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