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통매음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4건 

1. 성폭법 통매음 이미 변호사 선임 후 교체

이 사건은 이미 변호사 선임 이후에 조사를 받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가 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선임된 변호사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의뢰인이 저에게 상담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연락을 받은 아버님이 돈을 이중으로 지출되는 상황에 격앙되었는지 제 책임이 아닌데 오해하여 저에게 갑자기 전화하여 큰 소리로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변호사비는 큰 지출인데 변호사비를 지출한 다음, 변호사 교체로 이중으로 지출하는 것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인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선임할 당시에는 저를 알지 못하였다는 말을 하였는데 제가 저를 더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새삼 들게 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에 대해서는 유튜버 변호사들이 하지 말라고 한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늘에서 내려준 동아줄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거짓말탐지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겠다고 했다가 추후 번복하는 경우에는 수사보고서로 구체적인 경과에 대해서 증거로 남기게 되므로 추후 재판에 가더라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와 관련하여서는 그 결과만큼이나 태도 등 전반적인 대응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적절히 대응한 경우라면 거짓반응이 나오더라도 불기소처분,불송치결정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해결사례 중 '준강간 무혐의, 페이스 클럽에서 만나 원나잇 ' 참조

위 사건에서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적극 요청하였고 결과적으로 거짓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거짓반응 나온 것의 불기소이유는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칼로 무자르듯 참, 거짓, 판독불능 세가지로 나오는 것으로만 이해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수치도 중요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수치 영역에 대해서는 검사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며, 검사결과가 누가봐도 명백한 경우가 되는 것은 피해야만 할 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 예정에 있으며 의뢰인을 불러 자세히 원리나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미리 숙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거짓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거짓반응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불기소이유서를 비롯하여 충실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성폭법 통매음 '라인으로 딸치는 거 볼 사람'

통상적으로 인터넷에서 모여서 논의하는 것은 말한 내용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의미라고 주장하는 것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 합리적인 타당성이 없고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다른 추가적인 고려 없이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혐의없음으로 종결시키고 싶다면 아니면 말고식의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인터넷에서 모여서 협의를 하여 스스로 의견서도 제출하고 적극 대응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는 경우 많은 비율로 약식기소처분을 받고 있으며, 기소된 이후 다시 저에게 상담하는 경우도 요즘 특히 많이 있습니다. 기존 대량고소 건들에 대하여 처분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수사단계에서 제가 변호를 하였다면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될 만한 사안이라도 약식기소처분이 내려진 다음에는, 조사받을 때 잘못된 주장과 잘못된 진술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라 무죄판결이 어려운 경우도 다수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채팅의 수위가 높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고민의 결론은 이 내용을 음란한 내용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가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었고 정면돌파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수위가 높다는 이유로 쉽게 인정하고 처벌을 감수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다수 보고 있습니다. 수위가 높은 경우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노리자는 답변을 하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수위가 높더라도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도 충분히 있으므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성폭법 통매음 'ㅈ집'

이 사건은 크리스마스 다음날에 조사입회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날씨는 매우 추웠고 저녁 조사 입회였습니다. 수사관분이 처음부터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어 조사를 받으면서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수집한 증거자료들이 주효하게 작용하였고 더불어 제출한 판례가 결정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의 수집은 당사자에게 맡겨두면 전혀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 사건에서 수집된 증거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면 된다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제대로 된 증거가 수집될 수 있지 당사자에게만 맡겨두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변호사에게 통매음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선임 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방법원 판례 중 'ㄱ같은 녀석'에 대해 초성은 의미가 다양할 수 있고 'ㄱ'을 '개'라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ㄱ'을 '개'라고 볼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모욕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판례가 있어 이를 원용하였습니다. 조사가 끝날 무렵에는 수사관분의 달라진 입장을 확인할 수 있어 불송치나올 것이라고 의뢰인에게 전달하였고 제가 전달한 말대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성폭법 통매음 '저랑폰섹하실여성분연락주세요'

이 사건의 경우 오랜 시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자칫 지금까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사인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멘트로 이미 통매음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어 그 판례를 근거로 약식기소되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같은 멘트로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을 직접 받은 사례들이 있어 이를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들이 누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판결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이를 인정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히 멘트 내용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범인 통매음으로 획일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적절한 변호를 받는다면 기존 판례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