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통매음 불송치 2건 

1. 성폭법 통매음 다톡 성기사진 전송 불송치

다톡에서 성기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례입니다. 목소리톡에서 시작된 성폭법 통매음 고소가 다톡, 국민어장 등으로 확대되었고 이 사안도 이러한 유행에 따라 고소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남자가 여자행세를 하는 사안이 아닌 경우 성기사진을 보내는 것은 수위가 높아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다톡과 국민어장 어플과 아이폰 랜덤채팅과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해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어플에 관한 자료는 확보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에 관련된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추가로 수집하여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사건의 사례를 알려주고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지, 어떠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었고 의뢰인에 관련된 추가 자료를 포함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2. 성폭법 통매음 롤 "너거 애미 창년. 느그애미 강간당해서 죽었다. 애미마냥 쳐따인다" 불송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신분이 걸려 있는 사안이고 수위가 상당히 높아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시킬 수 있겠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수임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게임 중에 이보다 높은 수위의 채팅이 이루어진 사안에 통매음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모욕으로 송치되었다가 합의된 사안이어서 위 표에는 없음). 신분이 걸려 있었기 때문인지 여러 변호사의 상담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다른 말을 들었기 때문인지,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제 말에 처음에는 의문이 있지만 대안이 없고 변호사 중에 가장 낫다는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수임하는 사건은 높은 확률로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20~30% 정도로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되고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할 신분상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의뢰가 들어와도 완곡하게 거절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확률이 20~30%는 있다고 판단한 점에서 실제 제가 맡아서 변호하였다면 무혐의로 끝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 제가 수임을 거절하거나 상담을 취소시키는 경우가 다수 있음은 이제 어느 정도 알려져 의뢰인들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일정이 빡빡해서 크리스마스에 조사일정을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설 연휴, 추석 연휴, 크리스마스 연휴 등 일반적으로 조사일정이 없는 연휴기간에 조사일정을 잡았던 사건들은 이상하게도 백프로 결과가 좋았는데 이 사안 역시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