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전부승소] 건물명도 및 보증금 반환 성공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 누수 문제로 집주인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누수공사를 빌미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했고 오히려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보증금 뿐만 아니라 추가 손해까지 입어서 저희에게 도움을 구한 사안입니다.

2. 변론방향

저희는 누수의 객관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및 증명책임을 주장했고, 누수의 객관적 발생시기와 누수의 책임은 다르다는 논리로 접근했습니다. 건물이 오래돼서 하자가 심한 상태였고, 전 임차인 역시 누수분쟁을 겪었다는 진술서를 확보해서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집중 했습니다. 그외에도 보증금 반환 지연 및 강제이사에 따른 손해를 하나하나 증거로 제출하면서 변론에 임했습니다.  

3. 해결 (피고 전부승소)

제1심, 제2심을 거쳐 총 2년에 걸친 소송 공방이 있었습니다. 감정신청을 둘러싼 공격을 적극 방어한 끝에,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 뿐만 아니라 연12%의 지연이자, 추가 손해까지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지않은 소송비용을 부담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금액을 인정받아 실제 투여된 비용도 없이 깨끗하게 소송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