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특수상해 | 집행유예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일체 없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 즉 칼, 술병 등 흉기라고 볼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형법에서는 특수상해죄를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발달

연인사이였던 두 사람은 관계를 정리하고자 여자친구 집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만취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서로가 피를 흘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처음에 두 사람 모두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였는데, 여성은 복부 쪽에 깊은 상해를 입었고

남성은 손 쪽에 깊은 상해를 입었습니다(범행도구 : 식칼).

2. 사건의 특징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최초 신고 당시의 입장을 번복하여 경찰에 출석하여서는 다른 진술을 하였습니다. 서로를 감싸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실제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별 다른 폭행행위가 없었는지는 두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두 사람의 번복진술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경찰은 두 사람 모두를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여자친구에게는 '공무집행방해', '무고', '범인도피죄' 등 무시무시한 범죄를 언급하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두 사람 사이의 상해의 정도를 검토한 결과, 두 사람이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남자친구의 여자친구에 대한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간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하였고, 두 사람과의 충분한 논의 끝에 향후 어떠한 전략으로 사건을 풀어나갈지에 관하여 합의를 보았습니다.

특히, 여성분의 상처가 꽤 깊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을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 흉기를 이용한 남자의 여자에 대한 공격으로 사건을 단순화할 수 있던 위험이 있었으므로 그 부분을 해소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4. 결론



예상과 같이, 검찰에서 의뢰인(남자친구)을 구공판 기소하였고, 여자친구에 대하여는 별도의 혐의를 정하여 처리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다만 여자친구의 계속된 도움을 얻어 의뢰인이 구속 당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긴 수사와 재판 끝에 의뢰인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고, 더 이상 이 사건으로 걱정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연인간에는 일반적 인간관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복잡미묘한 감정선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서로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도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서로를 증오하거나 서로에 대한 깊은 실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 감정 아래 놓인 젊은 연인들이 특히 만취상태에 이른 경우 기존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감정이 일순간에 폭발함으로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다툼이 '형사사건화'되는 경우(이른바 '데이트폭력사건'), 두 사람이 사건을 수습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 사건에 대응하여야 할 경우나, 일방 혼자서라도 사건에 대한 원만한 처리를 원하신다면,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경찰이 두 사람 사이의 일을 크게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어느 일방의 진술을 변동시켜 증거를 인멸하려고 오해할 가능성, 2차 피해 가능성이 사실상 없음에도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