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집행유예 

(그 밖에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죄 혐의로도 기소당한 사건이었음)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에게 이 사건 발생 전 이미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기에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강간죄는,

벌금형이 일체 없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3년 이상인 것은 표시가 되어 있으나 그 상한, 즉 최대 몇 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지는 표시되어 있지 않아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 4. 15.>

즉, 강간죄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3년부터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사건의 발달

연인사이였던 두 사람은 서로 다툼이 많아지고 점차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을 방문하였고, 그 곳에서 다시금 상대방과 큰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은 급기야 몸싸움까지 이어졌는데, 몸싸움 후 두 사람은 화해를 하였고 그 후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으며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장과 다르게 '자신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내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일방적으로 한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문제되는 성관계 이후에도 별 다른 다툼 없이 일정 기간 연인으로 지내었던 점 등 상대방 진술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사정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죄 주장을 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원하였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증거기록을 검토한 결과,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녹음한 녹취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녹취록 안에는 고소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듯한 내용의 음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고소인의 주장에 큰 신빙성을 실어주는 증거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굳이 그 당시를 녹음한 점 등이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무죄 주장을 계속적으로 펼치길 원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위 녹취록 등이 존재하는 한 의뢰인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낮다고 판단,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구속을 피하는 변론전략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결론



의뢰인도 본 변호인의 제안을 수용하였고, 이후 고소인측과의 합의절차로 돌입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합의과정을 거쳐 1심 재판 선고 직전 고소인과 합의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기에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검사, 의뢰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사건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