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톡 메아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불송치 (혐의없음)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해당 사안은 의뢰인님이 목소리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인원에게 "입닥치고 ~~ 벌려"라는 직접적인 녹음 메시지를 전송하여 고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다른 변호사님들의 사례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대량고소를 한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목소리톡을 통한 대량고소 사건은 현재 기준으로 대부분 만족할만한 결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불송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교육조건부 (또는 조건없는) 기소유예 등}

본 사안은 경찰 조사 전에 이미 구체적인 법리를 기술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단 한차례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문장과 단어가 언급되었고 듣는 사람에 따라 음란성있는 메시지로 충분히 인식 가능할 수도 있었기에 무혐의를 향한 법리구성에 더욱 더 치밀하게 접근.진행하였습니다.

얼마안가 경찰에서는 이를 송치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지만, 이후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하여 다시 경찰로 사건이 이전됐고 그 직후에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과의 연락을 통하여 보완수사 및 불송치 이유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고 제가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변호인의견서의 법리적 견해가 큰 작용을 하였던 것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인정되어 대부분 구공판기소까지 되는 경우는 잘 없기는 하지만, 소액의 벌금형 처분일지라도 소위 말하는 전과에 포함될 수 있어 젊은 학생.청년들 입장에서는 장래 큰 불안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히 변호인의 상담과 조력을 거쳐 사건에 대응하실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목소리톡 대량고소 사건은 이미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경험자들끼리 경험담이나 사례들을 공유하는 경우도 많았고, 저 또한 그러한 글들을 사소한 부분 하나 놓치지 않으며 사실관계 이해에 큰 도움을 받으려 노력하였으며 (어플리케이션 구조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나 사건결과를 얻는데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음) 이를 법리상 녹여내는 작업을 신중히 한 결과, 이와 같이 전혀 문제소지가 남지않는 혐의없음 결과로 나올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고소인 당사자 입장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상의 경험담 등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등으로 실수를 범하기보다 숙련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분하게 사건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비단 목소리톡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 또는 커뮤니티, 카카오톡 등 많은 유형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필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