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연인간 대여금 및 사기) 

1. 사건 개요 및 진행, 결과

-연인간 대여금 및 사기죄 고소, 민사소송 1,2심 등 기나긴 싸움

- 전남친을 상대로 1, 2심 모두 전부승소하였고, 형사고소 또한 성공하여 전남친은 징역 8월형에 처해지게 됨.

민사소송은 1심에 이어 상대방이 항소하여 2심 (항소심)까지 진행하였고, 형사고소도 고소장 접수에서부터 제1심 선고가 있기까지 1년반이 넘게 소요될 정도로 매우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민사 대여금으로 접근하였지만 상대방은 굳이 임박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민사소송에서도 항소를 하며 시간을 지연시켰으며, 형사사건에서는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등으로 전혀 갚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 그에 맞게 저는 더욱 더 철저한 대응과 압박으로 맞섰습니다.

그 결과는 징역 8월 및 민사 1,2심 모두 전부승소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2심에서는 청구원인을 단순 대여금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경하여 상대방이 빠져나갈 틈을 꼼짝없이 틀어막았고 향후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전혀 무리가 없게 되어습니다.

(청구원인 또한 다각도로 분석하고 변경하여 1,2심 모두 대여금과 손해배상 청구권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음)

강제집행까지 완료된다면 상대방은 법적으로 채무가 면책되는 길은 아예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또한 정지됨)

2. 결 어

이 사건들을 2년이 넘게 담당하며 진행해왔는데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며 협조해주신 의뢰인님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인 전 남자친구에게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이 들지만 향후 어떤 탈출구도 마련되지 않도록 꽁꽁 틀어막는 것 또한 저의 임무였기 때문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끝까지 안주겠다고 우기는 상대방에게 돈을 빠르게 받아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은 미리 숙지하셔야 할 것이고, 다만 그런 경우에는 향후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탈출구를 봉쇄하는 것이 정답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믿었던 연인에게 믿음이 깨진 만큼 마음도 아프겠지만 향후 진행할 수 있는 법적절차 진행은 홀로 견디고 준비하기에는 많이 벅찰 수 있으니 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실력있고 신뢰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의뢰인님이 하실 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는 것이라는 점 또한 명심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