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기소유예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 식사 시 음주를 겯들이고 퇴근하던 중 경미한 차량 접촉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그대로 귀가하였다가 잠이 들었고, 이후 신고를 받아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관과 음주 측정 중, 음주측정기가 작동하지 않아 의뢰인이 직접 음주측정을 해 보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손을 대려 하자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면서 수 십 초 가량 서로 손과 팔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2. 진행 방향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부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단 기소가 되면 대부분 검사가 실형 구형을 하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않도록 변소 방향을 설정하고서, 1) 실제로 방해된 공무가 없는 점, 2) 의뢰인은 공무를 방해할 의도가 아니라 음주측정기 오류가 빈발하자 자신이 직접 측정기를 잡고 측정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도로 경찰과 마찰이 발생한 점, 3) 경찰에게 그 외 협박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4) 당시 음주측정 시간이 새벽 3~4시 사이였고 의뢰인은 집에서 자다가 취한 상태로 밖에 나와 추운 상황에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측정 오류가 발생하여 이를 빨리 처리하고 귀가하려다 발생한 점, 5) 방해된 공무는 없으나 이유가 어찌됐든 경찰관과 마찰이 발생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소하기로 하였습니다.

3. 결과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비교적 중한 형이 구형되고 그에 따라 중한 선고가 이루어짐에도, 다행히 기소유예처분이 발하여지게 되어 무사히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과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