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필할 방법이 없나요

Question

운행중인 택시기사폭행 하였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8시30분경 동료들과 회식을 한후 만취상태가 되었습니다.
곧바로 동료가 택시를 태워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회식중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아무런 기억도 없지만 어렵풋이 경찰분들을 만난 기억이 있더라고요.
와이프에게 물어보니 운행중에 택시기사님하고 시비중 제가 일방적으로 기사님을 아주 많이 폭행을 했다고합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한것이 맞기에 부랴부랴 정리하기 바빴습니다.택시기사님께도 정말 죄송하고요.

일단 경찰서에서는 술을 깨고 오라고 와이프에게 인계를 해주었다고합니다.
경찰조사는 저번주에 다받았고요.
블박영상에는 제가 만취상태에 10회이상 허우적거리며 폭행을하고 있었습니다.형사님은 목부위에 살짝 끓흰자국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운전자폭행 특가법은 인정을 했습니다.
어떡해야 할까요.가정이 있어서 큰일입니다.

1.합의서제출했습니다.600만원.
2.진단서 미제출한다고 했습니다.
3.처벌불원서 제출 했습니다.
4.20년전 폭행 집행유예2년.
15년전 폭행벌금50만원.
10년전폭행30만원.
단순 음주운전 4회.
도와주세요.큰일입니다.얘들이 아직어려서 초.중학생이라서 어떡합니까

마지막 4회째 음주운전 18년1월경 벌금 700만원.
최대한 방법이 없다면 징역형만 피하고 싶습니다.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정도 가능할지요.부탁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다수의 전고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인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가 된 점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집행유예 이하로 빙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수임료는 적정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이전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징역형을 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조건 징역형을 피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담자분을 기망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확실한 확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본 변호사는 운전자폭행죄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게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성공사례가 있는지, 형사전문 변호사인지 등 이러한 사정들을 보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상담자분께 최선의 결과가 내려지게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4. 변호사 선임비용은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법적인 절차에는 가능한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의 경우 그 처벌수위가 높고 강한편입니다  동종전과와 이종전과가 여러개있는상황이 불리한정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적인조력을받으셔야합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오전에 한번 질의를 하신 분으로 기억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의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있고, 의뢰인의 경우 전과관계에 비추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합의하셨으니, 다른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모으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집행유예선고도 가능해 보입니다.

변호사선임료는 공개할 사항이 아닙니다. 별도 문의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폭행 전력이 많으셔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2. 이 사건으로 합의되고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외에도 질문자님께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모두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여 선처를 받으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3. 변호사 수임료는 공개하기 어려우므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벌금형을 받기에는 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로 의율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단순 운전자폭행으로 의율하여 송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 검사가 무조건 벌금형으로 처분하기에는 사건 경위나 기존 전력이 있어 불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가급적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받도록 하세요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운전자폭행은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범죄고 무엇보다 주취폭력의 동종전과가 너무 많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재범가능성을 감안해 충분히 실형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양형자료 자체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참작사항으로 받아들여지는 자료만 준비해서는 안되고,
본인이 스스로 재범의 위험성과 습관적인 측면에서의 정신적 결함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마친 상황이니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위와 같은 측면에서 세심하게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최소 500만 원 정도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의 경우 실형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사정, 합의된 사정은 유리한 정황이고 폭행 전력이 다수인점은 불리한 점입니다. 불안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변호사가 사건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현재 상황과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실형선고의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운전자 폭행에 대하여

운전자를 협박, 폭행한 경우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하 운전자 폭행은 과거 택시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크게 이슈화도며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므로, 단순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 역시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님께서는 운전자를 폭행한 상황인바 강한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폭행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검사는 초범이어도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과거 폭행 처벌 전력이 있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경찰, 검찰, 법원 단계를 “다양한 운전자폭행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는 한편 앞으로 진행될 경찰, 검찰조사를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재판 역시 신중히 진행하시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선처를 목표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