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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보복운전 동승자 합의가능여부
금일 16시 즈음 동승자 2명을 태우고 운전 중, 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30여분 간 쫓아오고 차선침범하고, 클락션을 울리며 위협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관계로, 해당 차주 고소할 생각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동승자가 2명 있었는데 고소 이후 합의를 한다면 동승자들도 합의대상에 포함되는지 입니다. 또한 제 자신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인지하지 못한 끼어들기나 교통법규 위반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맞고소를 당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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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에서 근무하는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동승자들을 합의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복협박은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동승자들 또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동승자를 포함하여 전원과 합의할 경우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자분의 교통법규 위반 부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아야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히 조언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년 전 작성됨
'고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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