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벌금, 피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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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의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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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중 진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특이점으로는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파급력이 크고, 그 속도가 빠르기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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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별 구성요건으로는 사자, 출판물 및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우선 사자에 대한 해를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어서 출판물을 통해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7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4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면 벌금형이 구현되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에 관하여 어떠한 성립요건이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의 처벌 유무의 경우에는 성립요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요건으로는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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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성

공연성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수가 많고 적음의 유무는 크게 중요치 않은데요. 이보다는 특정 상태를 가리지 않고 공연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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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 적시​

해당 사실에 관하여 사회적 가치 평가 및 해를 가하는 충분한 내용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적시의 방법으로는 생각 보다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입으로 행하는 구두, 몸으로 행하는 행동과 같은 언행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내용에서 사실 적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점은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상관없이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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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성​

특정성으로는 어떤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실명과 같은 직접적인 인적 정보뿐만 아니라, 유추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상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로 사용하셨다고 하더라도, 만약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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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시거나, 사안이 급박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해결책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