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벌금, 피할 수 있는 방법? | 명예훼손/모욕 | 로톡
[명예훼손/모욕] 벌금, 피할 수 있는 방법?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명예훼손/모욕] 벌금, 피할 수 있는 방법?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대표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연락을 받고 당황하시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 답답하신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죄의 벌금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 벌금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 말씀드리자면 약 300~5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금의 금액에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 보니, 어떤 분들은 "그냥 벌금 내고 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그러나 저는 명예훼손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꼭 벌금을 내지 않다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죄 벌금의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에 벌금형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굳이 벌금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벌금형은 고소를 당한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변호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범죄사실이 명확한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건을 조기 종결시킬 수 있다면 굳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요.​

더구나 올해부터 법이 개편돼서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 시키는 상황입니다.

​

그러니 우선 벌금을 꼭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건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내주는 실력 있는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범죄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

그러한 마음에 아래 글에 서울대 출신 변호사인 제가 생각하는 "명예훼손, 모욕죄 실력 있는 변호사 특징"에 관한 칼럼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


명예훼손죄벌금, 구체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벌금의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

사실 적시 중 진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특이점으로는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파급력이 크고, 그 속도가 빠르기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별 구성요건으로는 사자, 출판물 및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우선 사자에 대한 해를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어서 출판물을 통해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7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4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면 벌금형이 구현되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에 관하여 어떠한 성립요건이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의 처벌 유무의 경우에는 성립요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요건으로는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1. 공연성

공연성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수가 많고 적음의 유무는 크게 중요치 않은데요. 이보다는 특정 상태를 가리지 않고 공연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2. 사실 적시​

해당 사실에 관하여 사회적 가치 평가 및 해를 가하는 충분한 내용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적시의 방법으로는 생각 보다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입으로 행하는 구두, 몸으로 행하는 행동과 같은 언행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내용에서 사실 적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점은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상관없이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특정성​

특정성으로는 어떤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실명과 같은 직접적인 인적 정보뿐만 아니라, 유추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상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로 사용하셨다고 하더라도, 만약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

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시거나, 사안이 급박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해결책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