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기소유예로 방어한 성공사례 #롤통매음 

사건의 의뢰인분은 새벽에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같은 편이었던 상대방이 게임 매너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치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시비조로 채팅으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는데요.​

급기야 우발적으로 차마 하지 말았어야 할, 상대방에게 어머니를 언급하며 성적 패드립을 날리게 되었는데요.. 이후 상대방과는 더 이상 싸우기 싫어 채팅을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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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상대방으로부터 성적 패드립을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음란한 생각 없이 단순 패드립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지 매우 당혹스러워 하셨는데요.​

그래서 의뢰인 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전문으로 하는 저에게 어김없이 찾아오셨고, 자기도 잘못했지만 상대방도 괘씸해서 합의를 딱히 원하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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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 방어가 가능할지?"를 불안해하시며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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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합의를 하지 않아도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방어 전략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

위와 같이 유리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모두 언급했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 요건이 요구되지 않아 처벌의 불균형이 우려되는 점, 이처럼 게임상에서 1회성 욕설에 대해 다 고소가 된다면 고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거라는 점​

등 법리적, 실무적으로 봤을 때 처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또한 적극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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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의견서를 자세하게 작성하는 이유는 수사관이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급자에게 보고할 법적 근거를 담은 보고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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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의견서를 자세하게 작성한다면 수월히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기에, 기소유예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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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로 넘어가서 상대방과 합의를 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과 영상편지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의뢰인분도 응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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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의뢰인분에게 원치 않는 합의를 종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존에 말씀드린대로 합의 없이도 검찰 단계에서 최선의 선처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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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고, 게임 중 욕을 한 것으로 전과가 남을까 노심초사 했던 의뢰인분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게임 중에 화가 나더라도 절대 욕설이나 패드립은 안 한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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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롤통매음고소 사건 안에는 전문 변호사의 시선에서 보면 사건을 기소유예로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포인트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포인트만 잡아서 사건을 진행해도 가능한 한 의뢰인에게 물리적·정신적 부담 없이 사건을 피해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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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다만, 이런 핵심적인 노하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다면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실로 실력있는 변호사에게 적합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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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시거나, 사건이 급박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사건의 작은 포인트 하나 놓치지 않고, 가능한 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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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