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변호사 선임이 고민되시는 분들만 보세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이하 통매음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사안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별 의도 없이 상대에게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장난을 목적으로 행한 언행이기에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심지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매음은 범죄이며, 그것도 성범죄에 속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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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본인은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 유발 및 충족을 목적으로 혐오감 있는 발언을 하였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성폭력 관련 부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꼭 초기에 실력 있는 변호사와 대응하실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꼭 본인은 장난이었다고 한들, 법에서는 상대방의 성적 동기 유발 및 수치심을 일으킨 경우 성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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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당연하게도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하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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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상담을 통해, 통매음 사건을 성범죄가 아닌 모욕죄 사건으로 이끌어서 원활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또한 애초에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 다양한 요소들을 법리적으로 제시하며, 사건 자체를 무혐의 처분으로 끝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의뢰인과 꼼꼼한 상담이 진행되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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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의뢰인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직접 알지 못하고, 사무장을 통해서 듣게 된다면 당연히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가능성은 필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상담부터 진행까지 변호사가 1:1 전담 마크로 진행하는 곳인지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단순히 유명해서, 이력이 좋아서라는 이유보다는 변호사가 진실로 의뢰인을 대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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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이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저인만큼, 그에 꼭 맞는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