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분쟁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고 쉽게 듣는 말 중 하나가

"내용증명 보낼거야!"  입니다.

실제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뭔가 홀가분한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내용증명을 받으면 뭔가 불안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내용증명"은 대체 무엇이고 어떤 효력을 가질까요.



• 내용증명 제도

내용증명이란 내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가를 우체국장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 발송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언제 누구에게 이러한 의사표시를 했었다 라는 사실이 공적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즉, 내용증명은 나중에 발생할 법정 분쟁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위하여 공적으로 기록을 남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임대차 갱신거절, 계약해제, 법률상 최고 등 의사표시 여부가 중요한 문제일수록 내용증명을 보내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

문서를 3부 작성해서 우체국으로 가면 됩니다.

우체국에서 1통은 받는사람에게 보내고, 1통은 우체국이 1통은 보내는 사람이 보관합니다. 

•  내용증명 답변 의무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담아 답변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실제로 소송이 생겼을 경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답변을 하실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의 말을 했는지를 공적 증거로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예전에 생각없이 보냈던 내용증명이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때문에 난감해지는 상황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하시려면 최대한 간략히 필요한 내용만 적는 것이 좋고,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