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 단순 폭행으로 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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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 단순 폭행으로 구속취소.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 단순 폭행으로 구속취소. 

이혜진 변호사

공소권 없음

서****

처음 저를 찾아오신 건 구속된 피의자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많이 놀라신 상태였습니다.


우선 긴급체포 통지서를 확인하고, 곧바로 의뢰인을 만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길가던 여자 분을 쫓아갔던 사안인데, 시간/장소/범행 이후 상황 등이 매우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긴급체포되었고, 그 후 구속까지 진행될 정도로 사안이 심각했습니다.


 이후 구속된 상태로 강도 높은 수사가 계속 진행되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 함으로써 검찰에서 "강제추행"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했던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진행함으로써

 '공소권 없음' 판결 및 '구속취소'결정이라는 최선의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본질과 핵심을 파악하고 변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미리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능력 있는 변호사가 끝까지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기 "강제추행"혐의 체포구속통지서]



[최종 "폭행" 혐의의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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