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소지 기소유예/불송치 

네이버 카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상담하면서 자주 듣다보니 제 입에도 붙은, 소위 n번방 '직속링크'를 메가클라우드에 들여오기한 사건 중 메가에 국내이메일로 가입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20년 하반기부터 전국을 강타하였고 21년부터는 지메일로 가입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대거 이루어졌습니다. 21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지메일 협조가 늦어져 그런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 일부 경찰서에서 작년 12월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지나치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에 대하여 "2년이 지난 사건을 이제와서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으시냐"고 이야기를 하니, 수사관분도 웃으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려받은 사건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0년 하반기에는 수사가 독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박사방 사건 구속영장을 처음 기각시킨 사실을 알고 있는 서울경찰청 수사관분도, 다른 사건 조사 전에 웃으면서 "처음에는 검사, 판사가 내용을 잘 몰라서 박사방이라고만 구속영장만 치면 자동 발부였는데 이제는 내용을 좀 알아서 기각되는 경우가 생겼다. 그래서 영장청구에 신중해졌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제가 20년 박사방 사건이 터진 이후 아청법 성착취물소지죄를 처음 변호하기 시작하였을 때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구체적인 내용 파악도 안 되어 있어 적절한 변호와 대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몰아치는 압수수색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어도 자신들보다 몰라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차에 제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은 포스팅을 올려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직속파일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사건에 대하여 사건이 마무리된 줄 알고 있었고 실제 다른 경찰청 수사관분들에게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뒤늦게 용산경찰서를 비롯하여 일부 경찰서에서 작년 12월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의아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수사관분들과 검사님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흥미가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라 20년 하반기라면 잘 나오지 않던 기소유예를 받기 용이해졌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도 용이해졌습니다. 메가클라우드에 직속파일 외에 다른 파일들도 있었고 탈퇴를 하지 않아 메가클라우드 측에 조회를 하면 다른 파일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추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1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메가클라우드에 조회를 하여 직속파일에 대한 고의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메가클라우드에 들여오기 되어 있는 다른 아청물로 코를 걸어 퇴로가 막히는 상황이 종종 있었으나, 이제는 관심도가 떨어졌기 때문인지 메가클라우드에 조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변호사가 적절히 대처한다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직속링크 또는 외국 아주 어린 아이영상, 박사방 영상 등을 넘어 수사가 확대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1.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기소유예

아청법 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기소유예가 내려진 사안입니다. 구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보통은 아청물소지죄라고 지칭하고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안에는 성착취물소지죄라고 지칭하기도 하나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는 성착취물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반드시 아동청소년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20년 하반기에는 성인에 대해서 기소유예는 지침상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빈번하게 기소유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한 이유 대부분을 검사님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주어서 불기소이유서에 담겨 있습니다.

다만 박사방 사건이 발생한 20년 3월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부족하였다는 주장은 유의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부족하였다는 것은 금전으로 구매하지 않더라도 디시인사이드 무료게시판이나 음란물과 관련없는 수능방에서도 아청물 게시물이 다수 있어서 별다른 노력이 없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경각심을 가졌어야 하나 잘못한 것이라는 태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청물이 나쁘고 소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을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는 선험적인 것이라 할 것이지 구체적인 법규정을 몰랐기 때문에 처벌받는 줄 몰랐다는 다소 뻔뻔스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의 규정 즉 아청법 11조에 위반된다는 것은 변호사나 이 사건과 관련되어 찾아본 사람이나 알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법규정을 알고 있음을 따지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아청물이 처벌대상인 줄 몰랐다는 간단하고 성의없는 진술은 자칫 배째라는 식의 진술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으며, 검사님과 판사님이 배를 째지는 않을 것이나 실제 배를 째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 성착취물소지죄의 취지가 성인들의 잘못된 성욕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같은 아동청소년인 제가 소지하는 것은 같은 또래(혹은 누나)라서 성인들의 성욕으로 보호한다는 취지상 처벌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는 주장은 주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주장은 제가 변호를 하면서 상당수 사건에서 검증된 것입니다.

또한 파일의 개수가 많기는 하나 한 번의 클릭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193번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193개를 모두 본 것은 아니고 몇 개만 보았다는 점 역시 반드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수만 가지고 실상을 잘 알지 못하고 여러번의 행위라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양형자료의 준비에 대하여는 기존 포스팅에서 소개한 적이 있으니 참조하면 될 것이나 유의할 점은 아청법 성착취물소지죄와 관련된 유리한 양형사유로 제출하는 것이라는 목적을 생각하고 자료를 준비, 제출하여야 하고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것은 무익을 넘어 유해한 것입니다.

2.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 사건의 접수일시는 오타가 아닙니다. 결정이 내려지는데 거의 1년반이 걸렸습니다. 고소대리 건에서는 조속히 진행되는 것이 유리하며 피의사건 변호에서는 시간이 늘어질수록 불기소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대리 건에서는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몰아치고, 변호를 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재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불안한 지위에서 조속히 벗어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 사건처럼 오랜기간 사건이 지연된 것은 다른 사건들이 신건으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과다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며, 이렇게 오래된 사건을 1년반을 끌다가 새삼 기소하는 것(이 사건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은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묵은 사건의 경우 인사이동으로 후임자가 와서 사건을 인계 받으면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사건들을 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에는 저를 신뢰하여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반이나 걸렸지만 다행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2주 간격으로 처분이 언제 내려지는지 독촉하는 의뢰인도 있습니다. 사건이 늘어지면 유리한 점이 있다는 설명을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이 지옥불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라면, 의뢰인의 뜻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독촉하여 처분이 빨리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사방 사건이 터진지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가선임한 의뢰인임에도 이제는 넘어갔다고 생각하였는지 압수물에서 성착취물, 불촬물이 다수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사의 강도가 이전보다 낮아진 것이 사실이라 압수수색을 잘 넘기고 적절한 변호를 받는다면 혐의없음으로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으며, 혐의없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도 이제는 가능성이 충분할 것입니다. 처벌받아도 무관하다는 입장이 아니라면 혼자서 해보겠다고 조사 엉망으로 받아 사건이 망가진 이후가 아닌, 처음부터 적절한 변호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같은 비용을 들이고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