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매음 3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매음에 관하여 추가로 1건의 불기소처분과 2건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목소리톡으로 촉발된 대량고소 사건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매음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과 불송치결정을 받은 것이 총 30건을 넘어섰습니다.

공소권없음은 의아할 수 있겠으나 게임 중 성패드립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매음으로 고소되었으나 모욕죄로 죄명이 변경된 이후 합의한 사안입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매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목소리톡에서 말을 하지 않고 신음소리나 마찰음 등만 녹음하여 전송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음의 경우 무혐의를 받기가 매우 용이한 사안이나 첫 대응을 잘못하여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처음 수사한 경찰수사관분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는 언급을 하면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였습니다. 수사관분의 의중을 볼 때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될 경우 무죄판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의견서가 주효하게 작용하여 보완수사요구도 없이 바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 왜 불송치가 아니냐고 난리피우고 안절부절 계속 연락해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의뢰인들도 가끔 있으나 이 의뢰인의 경우 저를 믿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으로 보였는데 좋은 소식을 전해주게 되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매음 불송치결정 2건

이 사건의 경우 처음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의견서를 제출해두었고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제가 불송치 및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모두 제출하여 총 27건 정도 제출한 것 같습니다. 담당 수사관분이 이제 더 안 보내주셔도 된다고 웃으면서 연락을 하였고 불송치 결재 올릴 예정이라는 언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예상대로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주말을 이용하여 부산에서 조사입회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부산경찰청 조사를 묶어 한 번에 다녀왔던 사건인데 부산소재 경찰서에서 통매음 대량고소 건에 대하여 처음 배당을 받아 조사를 하는 경우였습니다. 조사를 시작할 때 수사관분은 육변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매음에 해당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조사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약간의 트러블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의견을 구두로 잘 전달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합류한 팀장님은 피의자의 진술이 납득이 어렵다는 의견을 비추었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다행히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기에 이를 제출할 수 있었고 조사를 받을 때는 더운 8월 중순이었으나 수사관분들의 고심이 있었는지 한겨울이 되어서야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판단으로 수사관분들이 내비쳤던 의중과 달리 불송치결정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건이 있었고 이를 제출하였던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매음 대량고소 건이 발생하고 초창기에 수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들의 상담내용과 달리 실제 제가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결과물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멀리 부산에서 서초까지 와서 조금도 의심없이 의뢰를 하고, 경찰 처분이 상당기간 내려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뢰를 보내주었던 점에서 제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사안으로 기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