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청물소지죄 무죄판결 

통상 선고기일에 변호사는 나가지 않습니다. 선고기일에는 변호, 변론을 할 별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판사님이 이미 정해진 선고 결과만 말하고 끝나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할 역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사무실 역시 송무직원이 출석하여 선고결과에 대한 의미 기타 안내사항을 의뢰인에게 자세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기소된 이후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조사단계에서 사건진행이 잘못되어 있어 재판에서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고 결과가 걱정되는 사건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대상 사건은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사안인데 소위 직속파일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메가클라우드 내에 2021. 1. 27.까지 이 사건 음란물이 들여오기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정법으로 기소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입증에 자신이 없었던 것인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구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개정법인 경우 단독판사 관할이 아닌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들여오기 과정에서 썸네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증거제출을 통하여 탄핵이 가능하다는 것은 기존 포스팅에서 이미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이점은 피고인의 컴퓨터에 이 사건 파일들이 저장이 되었고 그후 32시간이 경과된 다음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삭제되었다는 증거자료가 제출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증거자료들은 공소사실은 간단하더라도 그 내용이 복잡하기도 하고 양이 상당히 많은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보고서, 증거기록에서 빽빽히 작은 글씨로 써 있는 부분까지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청물이 컴퓨터에 저장되고 삭제된 증거로 제출된 것의 작은 파일이름까지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은 이전 사건들을 변호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나온 파일명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저는 이 유형의 사건을 아마도 가장 많이 변호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증거기록 중에서 핵심 포인트가 어디인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놓치지 않고 살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사안이 아닌 금전구매 사안에 있어서도 구매한 것이 메가 링크인 경우 구매한 당일 메가클라우드 접속기록이 있다, 구글 링크인 경우 당일 구글드라이드 접속기록이 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 판결문 3쪽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변환하여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변호한 사건 중에서 메가클라우드 접속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변환하여 따져보니 금전, 즉 온라인 문상을 보내기 전이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돈을 받기도 전에 링크를 보내주는 것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 온라인 거래에서 돈을 받기 전에 물건(이 사건의 경우 음란물 링크)을 보내주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 판결문에 나온 것처럼 메가클라우드 접속기록에 관하여 복잡한 숫자로 나온 것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변환하는 방법조차 알지 못하거나 이를 변환하여 맞춰보지 않는 변호사가 대부분입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의뢰인 한 사람의 직업이, 경우에 따라서는 의뢰인의 소득에 생계가 달려 있는 한 가족의 일상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