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사촌동생 추행, 1심 법정구속 

1. 사건의 개요

​

  A씨(남, 21세)는 2016. 여름경 이모의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떠났습니다. A씨의 부모님과 남동생 B군(남, 17세),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사촌동생 C양(여, 16세)이 함께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오랜만에 만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른들을 술을 마셨고, 아이들은 방으로 가 바닥에 나란히 누워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

  밤이 깊어지자, A씨는 침대로 올라가 잠을 자려고 하였습니다. B군은 이미 잠을 자고 있었고, C양은 바닥이 불편하다며 침대로 따라올라왔습니다. A씨는 좁은 침대에 둘이 누워 매우 불편하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자꾸 C양과 살이 닿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A씨는 자신도 모르게 C양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C양이 화들짝 놀라 거부하였음에도 괜찮다고 말하며 행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약 2-3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A씨는 행동을 멈추고 C양에게 사과하였습니다.

​

  다음 날, A씨의 가족들과 이모의 가족들은 휴가를 마치고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도 명절 때마다 가끔씩 만나며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

  약 4년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이모와 C양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이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이모는 어머니에게 "약 4년 전 가족 휴가를 갔을 때, A가 C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추행하였다는데, 몰랐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모에게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그런 말을 하러 온 거면 얼른 나가라"라고 말하며 이모와 C양을 쫓아냈습니다. 이후에도 어머니와 이모와 다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C양이 A씨에게 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

  A씨는 성범죄자로 몰리니 너무나 당황스럽고 무서웠습니다. A씨는 C양과 서로 좋아서 한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구공판되어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였습니다.

  A씨의 부모님은 A씨의 말만 믿고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법정구속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에 A씨의 부모님은 항소심에서는 사건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특히 A씨가 석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조력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검사 23년 경력의 저의 아버지 옥준원 변호사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

  중범죄 사건에서 처벌의 두려움 등으로 무리하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속되는 순간 모든 생활이 망가지게 되고 이후 석방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망가진 모든 생활을 원래대로 돌리기란 거의 불가능한데요. 따라서 중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