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토렌트, 일본 AV 

1. 사건의 개요

​

  회사원 A씨는 평소 토렌트(torrent)를 이용하여 영화, 드라마, 예능 그리고 야동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토렌트로 일본 AV를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

2. A씨의 위기 상황

​

  A씨는 아무도 모르게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음란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A씨의 위기 탈출

​

  저는 수임 직후,

​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렸습니다.

​

  이후 저는,

​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로부터 전달받은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운로드 및 유포한 음란물이 일본 AV로서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전과기록뿐만 아니라 수사기록에도 남지 않는 즉결심판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즉결심판으로 벌금 50,000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전과기록뿐만 아니라 수사기록에도 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