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박사방, 토렌트, 얼굴유출 고화질 

1. 사건의 개요

​

  A씨는 평소 다양한 종류의 음란물을 찾아 소지하였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기도 하고 토렌트(torrent)를 이용하여 다운로드받기도 하였습니다.

​

  A씨는 2020. 3. 21.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이른바 '박사방'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고 이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2021. 7. 23.경 토렌트에서 '얼굴유출 고화질'이라는 제목의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로부터 약 4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A씨는 토렌트에서 '얼굴유출 고화질'이라는 제목의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및 유포한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

  A씨는 갑작스럽게 경찰들이 들이닥쳐 '토렌트'와 '얼굴유출 고화질'이라는 제목의 불법 촬영물을 언급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A씨는 평소 다양한 종류의 음란물을 찾아 소지하고, 특히 '박사방' 불법 촬영물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강한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이에 A씨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얼굴유출 고화질', '윤XXX' 등 불법 촬영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

  최근 '토렌트'로 '얼굴유출 고화질'이라는 제목의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았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가 100% 완료되지 않더라도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이루어지므로, '유포' 혐의까지 추가되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