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0 / 남성) 평범한 4년차 공무원입니다.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도중 친구와 이태원에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3차까지 이어온 술자리 끝에 이태원 어느 BAR에 가게 되었는데요. A와 친구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친구는 집에 급한 일이 생겨 먼저 귀가하였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A는 만취하여 자신의 테이블이 아닌 다른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침 다른 테이블 주인들은 담배를 피기 위하여 밖에 나가있었습니다. A는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백팩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집어들었습니다. 그 때 자리로 돌아온 가방 주인이 A에게 지금 뭐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자신의 가방을 가져 가려는 데, 다른 사람이 방해한다고 착각한 A는 진짜 가방 주인의 얼굴을 가격 후, 가게에서 도망쳐 나왔는데요.
가방 주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지구대 경찰이 이태원 주위를 수색하고 다녔습니다. 가방을 멘 채 이태원 길가를 배회하던 A는 바로 체포되었고, 경찰서에서 가서도 "내 가방을 가져가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라며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날 술에서 깬 A는 절도와 폭행으로 입건되었음을 알게 되고 절망했습니다. 벌금이라도 나온다면, 자신의 공무원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지게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대응 방안을 찾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신분이 사건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피의자가 공무원 / 교사 / 공기업 에 다니는 경우인데요. 벌금형이나 집유가 나올 시, 바로 짤리거나, 향후 승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소유예가 나와도 조회되어 승진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건은 처벌을 줄이거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예 전부 무혐의가 나와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절도 혐의에 대해서
1) 만취하여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매우 쉽게 말하면
① 다른 사람의 물건인 것을 인식하면서
② 나한테 가져와서
③ 그 물건의 원래 용법에 따라 사용하려는 의사
들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 A는 당시 만취하여 아예 그 가방이 다른 사람인지 몰랐으니,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둘 다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 소유의 가방과, 피해자의 가방이 매우 유사하게 생겨, 술에 취하면 헷갈릴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입증을 위해서, 경찰 조사 시 사진으로 본 피해자 소유의 가방 메이커를 기억했다가, 동대문 쇼핑을 다 뒤져 하나 구매하였습니다.
(절도가 성립하기 위해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가방이 이렇게 유사하면, 술에 취하여 내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2) 만취하여 책임능력이 없음을 입증
범죄가 성립하려면, 당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참지 못하고 저질러야 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책임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술에 만취한 A에게 그러한 책임능력이 없었을 거라 설명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가서도 횡설수설할 정도로 취했다면 책임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3)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는 것이 안전한다고 판단
가방의 진짜 주인은 피의자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였습니다. 폭행에 대해서도 만취를 이유로 한 고의, 책임능력 없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최대한 안전하게 가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변호인인 제가 직접 피해자를 사무실로 모셔서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대신 사과드리고 상호 만족하는 조건의 합의를 이끄는 것도 변호사가 할 일입니다.
4) 수사단계 조사 시 참석
수사관이 애초에 너무 피의자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CCTV에 다른 사람 가방 가져가는 거 뻔히 찍혔는데 죄를 부인하냐는 것이었죠.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 모두 참석하여 의견서 내용을 한번 더 설명하고, 피의자를 도왔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1) 경찰 - 기소의견으로 송치
경찰은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의자에게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래서 피의자들에게 항상 담당 수사관을 믿지 말라고 말씀드린다...)
2) 검찰 - 불기소 무혐의로 종결
검사는 피의자가 만취하여, 절도의 고의와 책임능력이 없었다는 변론 의견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소의견이라는 경찰의견을 배척하고 무혐의 불기소 처리하였습니다.
(너무 다행인 결과가 나왔다)
(무혐의가 나온 후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사건 직후 A는 많은 법인을 돌고 돈 끝에 저에게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말은 "무혐의를 주장하다가 자칫 벌금이 올라갈 수 있다. 안전하게 그냥 합의보고 반성문을 써서 기소유예를 받도록 도와주겠다"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어떠한 법이론이 적용되고, 무혐의 주장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받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A는 결국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저의 설명을 듣고서도, 저와 함께 이론적 주장을 하며 최선을 다해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가방을 가지고 가는 것, 그 가방 주인의 얼굴을 떄린 것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음에도 무혐의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될 시 믿을 것은, 경찰도, 대형법인도 아닌, 성실한 변호인임을 잘 알게 해주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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