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20대 / 남성)는 경력 7년차 발달장애 재활치료 교사입니다. 주로 하체쪽 발달이 늦어서 잘 걷지 못하는 아동, 운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일반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동, 등 발달 장애 아동의 재활 치료를 담당합니다. 7년 경력자인만큼, 각 아동의 컨디션에 맞추어서 교육 매뉴얼을 만들만큼 전문가였습니다. A가 치료륻 담당하는 아동 중 철이 (7세 / 남)는, 하체 근육이에 장애가 있어 잘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철이 부모님은 A를 신뢰하여 근 3년간 치료를 맏기고 있었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는 A를 집으로 모셔서 교육을 받기고 하였음)
어느 날 센터에 치료를 받으로 온 철이가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산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간만 걷기를 시켜도 아프다며 거부하는 철이. 그런 철이를 봐주고 교육을 중단할 시 영영 상태가 좋아질 수 없기에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라는 말로 북돋아가며 걷기를 시켰습니다. 이내 다시 철이의 집중력이 없어지자, 철이를 안아들고 스트레칭 방으로 이동한 A씨는 , 철이에게 "스트레칭 방에서 재활치료실까지만 걷자"라고 말하였고, 철이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부터 이틀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및 감금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철이의 교육 과정을 지켜보던 어머님이 "A가 아동이 우는데도 계속 치료를 강행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아동이 말을 듣지 않자 스트레칭 룸에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2. 법적 조력 방향
1) 발달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을 진행할 시 특수성
발달 장애 아동과 관련하여 고소가 이루어 질 시, 고소를 주도한 사람은 아동이 아니라 학부모입니다. 학부모가 보기에, 치료 교사의 특정 행동이 아동을 괴롭히려는 의도였다거나 , 감정적으로 과하게 가르쳤다는 이유로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흔히 발달 장애아동을 키우다보면, 사회의 편견 어린 시선과 차별에 부딪히면서, 피해의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피해 의식으로 인하여, 치료 교사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한 행동들이, 학부모에게는 "안 그래도 힘든 아이를 괴롭힌다!"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발달 장애 아동 사건의 핵심입니다.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철이 어머님의 신고 사실을 요약하면 - ① A가 철이가 고통스러워서 울만큼 과하게 교육을 강행하였다 ② 방에 가두어 감금하였다 - 입니다. A에게 '평소 철이의 교육 스케줄과 강도, 철이와 학부모님의 특성, 교육 당일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적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에는 아래 사항들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① A가 철이를 스트레칭 실에 데리고 간 것은 학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재활 치료를 더욱 잘하기 위함인 점
② 철이 역시 스트레칭 실로 가는 동안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점
③ 어머님은 A가 철이를 방에 데리고 문을 잠궜다고 하나 실제로 센터 안 모든 방은 잠그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인 점
④ 치료실 문에는 유리창이 있어 언제든지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인데도 감금하고 학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점
⑤ A가 당일 한 모든 교육은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강도로 시행된 점
⑥ 단순히 아동이 울었다고 해서 학대가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아동이 운다고 바로 교육을 멈추는 것이 아동 발달을 저해하는 점
⑦ 어머니가 주장하는 피해는, 아동이 정말로 느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오해에서 비롯된 점
(실제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을 수사관이 알 수 있게 사진 자료와 함께 제시함)
(철이 어머님의 주장과 다르게 센터 안 모든 방은 내부, 외부 잠금장치가 아예 없다)
(외부에서 훤히 내부가 들여다보이는데 아동을 학대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3) 전, 현직 동료 발달 장애 치료 교사들의 탄원서를 모두 모아 제출
4) 수사단계 조사 시 참석
아동학대 사건은 애초에 사건의 출발점이 교사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혹시나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압박질문을 하거나. 부당하게 회유하는 일은 없을 까 걱정되었습니다.
아동에 대한 교육 과정, 강도는 적정했는가, 정말 감금의 고의가 없었는가에 대한 집요한 질문이 반복되었고, 2차례에 걸친 조사에 모두 참석하여 진술을 도왔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너무나 다행히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된 후, 담당 검사는 의견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A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A는 다시 떳떳하게 발달 장애 아동 치료 교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가 나온 당일 의뢰인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아동학대는 매우 중한 범죄이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범죄를 처벌하는 것 못지 않게, 교사가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출발점은 - 왜 아동이 거짓말을 하겠어? 가 아니라 - 아동도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야 합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의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하에 - 최선의 의견서 작성 / 불리한 내용 하나 없는 경찰 진술 / 동료들의 탄원서 제출을 잘 진행하여, 무혐의를 받은 성공 사례라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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