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추행 불송치사례 - 여성 인턴이 과장을 고소한 사건 

[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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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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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철호씨(40대 / 남성 /가명)는 서울 소재 대기업 과장입니다. 2021년 3월경 해당 부서에 여성 인턴 미주가 (20대 / 여성 / 가명)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인턴 교육 과정을 담당하던 철호씨는, 점점 미주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고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이미 아이가 둘이나 있는 유부남이었고, 인턴 여성 사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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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야근을 하던 어느 날, 저녁 11시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철호씨의 아내가 친정에 가있던터라 집이 비어있었는데요. 철호씨는 미주에게 "지금 택시비도 많이 나오니 우리 집에 가서 자고 가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미주도 동의하였습니다. 그렇게 철호씨의 집에 가서 자게 된 다음 날 아침, 철호씨와 미주씨는 서로 포옹을 한 채 10분 넘게 누워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서로에게 이성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둘은 회사 내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서로 포옹을 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스킨쉽을 하거나, 음식을 먹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철호씨는 새로 찾아온 로맨스가 행복했지만, 또 한 편으로는 이 관계가 어떻게 끝날지 몰라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인턴 기간인 6개월이 끝나고, 결국 정식 사원이 되지 못한 미주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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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갑자기 형사로부터 전화를 받게 된 철호씨. 고소인은 미주였고, 죄명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이었습니다. 과장인 철호씨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인턴인 미주를 추행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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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장에 대한 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사실을 정확히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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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실을 요약하면

입니다. 위 고소 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시, 실형 선고가 가능할만큼 매우 중한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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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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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소사실을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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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단계 조사 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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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은 애초에 사건의 출발점이 남성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수사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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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의자가 남자 + 상사는 권력을 이용하여 어린 여성 직원을 추행하는 존재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② 성범죄 자체가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오로지 남성이 억울함을 모두 밝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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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인턴 사원 교육 과정, 출장 갔다온 당일의 사실관계, 정말 둘이 연인관계였는가, 아내가 있는데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가 대한 강도높은 질문이 이어졌고, 모두 참석하여 진술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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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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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개월에 걸친 방어 끝에 2021월 1월 3일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아예 넘어가지 않고 경찰에서 종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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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사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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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면 - 회사 내부 징계 처분에 따라 해고나 면직을 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이건 범죄를 했냐 안했느냐와 사실상 무관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을 잘라내는 것이 뒤탈없이 안전하기 때문에 90%는 남자를 잘라냅니다.) 그 이후에는 형사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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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다행히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잘 받아 불송치를 이끌어 낸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