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이 글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인터넷 상의 도를 넘은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사이버명예훼손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대충 형식적으로 고소만 진행하시려는 분들은 아니실 겁니다.​

유의미한 고소를 통해서 형사상 처벌을 통해 죗값을 톡톡히 치루게 하고 싶은 마음 뿐이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글을 준비했으니, 3분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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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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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리적 주장

2. 증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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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법리적 주장입니다. 말 그대로 상대가 어떠한 법을 어겼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명예훼손 상의 법중 어느 부분을, 어떻게 어겼는지 설명해야 하는 것이죠.​

정확히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분석하여, 범죄사실을 가능한 한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구성해야 원활히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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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증거수집인데요. 상대의 위법행위를 주장했다면 이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악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를 캡쳐본 형태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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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가지 요건이 제대로 성립한다면, 고소를 통한 형사적 처벌과 이후 민사 손해배상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2가지를 일반인이 직접 소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우선 어떠한 법을 어겼는지 정확한 법령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캡쳐본과 같은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또한, 법적으로 인정될만한 증거수집 방법은 따로 존재합니다. 단순히 캡처한 사진 만으로는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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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는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도 해봄직 하지만, 가능한 한 이 분야에 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하셔서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일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력있는 명예훼손 변호사라면 일반인 혼자서 6개월 ~ 1년 동안 진행할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형사 처벌, 민사 손해배상까지 통합적으로 진행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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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래에는 제가 생각하는 "명예훼손 사건 전문 변호사"에 관한 칼럼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최소 2~3곳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후 결정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신고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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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신고로 제대로된 민·형사상 처벌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위법 행위를 법리적으로 소명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의 경우 대략적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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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 사실의 적시

2. 공연성

3.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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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구체적 사실의 적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상대에 대한 모든 사실이 아니라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이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 사실인 경우는 사실 적시가 되고 우리나라 법상 사실 적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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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의 경우에는 상대와의 둘만의 대화가 아니라 제 3자가 볼 수 있는 공공의 공간에서 아니면 적어도 제 3자에게 퍼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가 벌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온라인 에서의 회원간의 욕설 쪽지를 받았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사유로 둘의 전화를 통해 욕설을 한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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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바로 특정성인데요. 사실상 명예훼손의 핵심은 이 특정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정성은 대상을 특정해서 모욕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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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자면 불특정 다수에게 누군지 알기 어려운(미루어 짐작 가능한 경우는 제외) 대상에게 명예훼손을 한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명예훼손 또한 부인이 되게 됩니다.​

대중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공인(연예인 등)에 대하여 네이버 뉴스 댓글같은 곳에서 욕설을 한다면 누가봐도 해당 연예인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는 것이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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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원 개개인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본인들을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닉네임에 대하여 명예훼손적 언행이 특정성이 성립 되는 지 여부는 사실 확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해당 닉네임이 회원 실명이거나, 해당 회원이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으로 독보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증명이 가능하다면 특정성은 성립이 가능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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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명예훼손 케이스에서는 공연성과 구체적 사실 적시가 갖추어지지만, 특정성이 애매하여 조사하고 불송치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만약 진실로 여러분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정당한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이러한 특정성을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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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이러한 특정성을 경찰, 검찰에서 판단하는 명예훼손 처벌 기준에 맞춰 명확하게 소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명예훼손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러한 특정성 명예훼손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라면, 다양한 케이스에서 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건을 효율적으로 이끌어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당한 처벌을 꼭 원하시는 분이라면, 실력있는 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꼭 여러분의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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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사이버명예훼손신고 문제가 시급한데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명예훼손 사건만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저이기에, 보다 꼼꼼하고 세밀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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