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인터넷댓글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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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상대방 측에 모욕적 언행 혹은 댓글을 작성하시게 되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죄목으로 처벌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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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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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블로그, SNS, 뉴스 등 온라인에서 모욕은 형법 "제311조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기반하여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을 공연히 모욕함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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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공소시효기간은 5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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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경우에는 상대방 측에서 고소할 경우 형사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3가지를 충족시킬 경우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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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해야 수사를 진행하며 공소제기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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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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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를 살펴보면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킴으로서 성립되는 범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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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구체적인 사실·허위사실 적시, 사회적 평가 저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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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현실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형, 금고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허위사실로 발생된 명예훼손의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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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온라인상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사실 혹은 거짓 사실을 드러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즉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이 처벌의 강도가 높은 이유는 인터넷의 특성상 명예훼손이 더 오래 존재하며, 전파속도도 빠르며, 그 범위 자체가 엄청나게 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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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물론 징역까지 연계되는 상황이 많지는 않지만, 적지 않는 금액의 벌금형과 전과 기록이 평생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끝내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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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급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해결책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