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네이버댓글고소 

이어지는 글에서는 네이버댓글고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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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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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을 드러낸 경우

2.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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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사실을 드러낸 경우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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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 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이 그 처벌이 허위사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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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그 처벌 강도가 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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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지니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듯 사실과 거짓 여부에 따라서 그 처벌 강도도 달라진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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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댓글고소와 같은 인터넷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며 이 반의사 불벌죄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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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견에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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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뜻하는데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 처벌할 수 있으나, 만약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처벌하지 않는 희망 의사를 밝히면 형벌권이 소멸되기에 해체 조건부 범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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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인터넷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기에 더욱 초기 경찰 조사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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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경찰 조사 대응에 따라서 명예훼손을 단순히 부인하는 형태로 사건을 이끌어나가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등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네이버댓글고소로 인해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꼭 초기에 완벽하게 대응하셔서 사건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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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댓글고소 초기 대응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저인만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해결책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